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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일), 아침뉴스입니다.
■ 오늘 23일(일), 시위참여하지 말 것
경찰 강력하게 경고
항의단체가 국기조례법을 반대하기 위해 조직하는 시위가 홍콩섬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불법집회로 대중들은 참여하거나 가담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진압을 위해서 경찰 약 6천명이 배치된다. 위반한 사람들은 불법행위로 무관용으로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진루트는 코즈웨이 베이에서 완차이까지 이다.
국기조례법 초안은 국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며 유죄판결시 최대 hkd50,000벌금과 3년 징역형이 주어진다. 이 법안을 위한 입법위원회 2번째 검토회의가 오는 27일(수)에 열린다.
■ 홍콩국가안보법 제정을 둘러싼 문의 정리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반정부시위가 1년이 되간다. 이 시점에 새로운 국가안보법이 도입되어
일국양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 안보법 초안 :
지난 22일에 제출된 결의에 따르면,
-홍콩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 및 중지하고 처벌내용
-외교와 테러뿐만 아니라 국가분리주의 및 파괴적인 행동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홍콩정부는 정기정기적으로 중국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국가보안법은 누가 집행하나?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결의안에는 국가안보를 감독하는 중국당국이 필요에 따라 홍콩내에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영국으로부터 반환뒤, 국가안보법을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기본법 제 23 조에 홍콩 정부가 국가 안보 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03년도에 국가 안보법을 제정을 시도하려다 약 50만 명이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시위를 벌여 제정되지 못했다.
※ 중국은 왜 이 시점에 국가안전법을 추진할까?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로 범죄인인도개정법안으로 인해 반정부 시위로 전례없는 사회불안이 발생한지 거의 1년이 된다. 미국등 타국가들이 반정부시위를 지지하는 로비활동을 외국의 간섭으로 간주한다. 지난 11월 미국이 인권민주주의 법에 서명했다. 중국측은 “이러한 배경에 반하여 조취를 취해야한다”고 선언한바 있다.
※ 국가안보법을 비난하는 비평가의 쟁점은?
야당 정치인들은 “국가 안보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안초안 작성 등에 대해 홍콩 내에서 논의하거나 협상할 여지가 없다. 새로운 규제받지 않는 법률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국양제 시스템이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scmp)
■ 국가안보법 제정 비난,
23개국의 199명 정치인과 입법자들 서명
23개국에서 홍콩 국가안보법을 이행하려는 중국을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일국양제 시스템이 위기 속에 봉착했다. 법의 지배로 자율성, 기본적 자유에 대한 공격이다. 홍콩 내 항의가 더 확대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 서명을 이끄는 사람은 홍콩의 마지막 전영국 외무장관을 지낸 말콤 킨트이다. 서명국에는 유럽,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및 호주가 포함되어 있다.
■ 6월 4일 천안문사태 기념행사 금지령
홍콩민주연합회, 동참해줄 것 요청
천안문사태를 기념하는 행사가 매년 6월 4일마다 수만명이 참가했지만 올해는 금지됐다.
홍콩경찰이 불허했지만 민주연맹은 온라인을 통해 대중에게 촛불을 밝힐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5월 31일, 연합측은 “각 MTR역에서 초를 나누어 줄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사회적 거리 간겨유지, 8인초과모임금지 가 6월 4일까지이다. 바이러스감염확산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기념행사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홍콩 세관, 마스크 관련법률 위반 사례 조사
홍콩세관이 마스크 관련볍률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을 시행했다.
세관은 지난 1월 27일부터 거의 4개월 동안 소매점, 제조업체, 온라인업체 등 3만 7천건 이상 검사를 수행했다. 무역거래조례법을 위반해 허위설명이 된 상품을 판매한 사람은 최대 hkd500,000 벌금과 5년 징역형이 주어진다.
※ 서지칼 마스크를 식당을 통해 판매해온 온라인 판매업자 24세 남성을 무역조례변 위반혐의로 체포했다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추가조사는 진행 중이다. 상품라벨과 품질이 일치하지 않은 마스크 935박스를 압수했다. 이 제품은 중국산이 아니며 세관은 이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 마스크는 Not made in China(중국산이 아니며) 안전테스크 1 "ASTM Level 1", 여과효율이 95 %이상, 저항률 95%이상으로 표시되어 있어 추가조사중이다.
■ COVID-19 감염상황
홍콩 23일 일일확진 無,
1,066건 유지입니다.
■ 오늘, 홍콩섬에서 시위가 있습니다. 경찰은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위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클리홍콩 Hong Kong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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